전북지역 육아 휴직 정책에 대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전주6)은 18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육아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휴직자는 파악되고 있지만 그 대상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육아휴직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잘하는 점은 무엇인지,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분석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는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를 우리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고민도 없고, 정책에 대한 검증과 개선도 없이 그대로 시행만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내에서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거나 장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우 2017년 기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비율은 10.4%이며, 여성공무원 기준으로는 20.3%, 남성은 2.8%에 그치고 있다"며 "엄밀히 말해 전국 평균 여성 공무원 21.7%, 남성 3.2%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이는 도내에서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거나 장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한 할당제와 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제정과 함께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1년 이내의 휴직을 보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1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설했고 2014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