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인이자 서울 이태원에 5개의 식당을 운영해온 요식업 경영인인 홍석천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2개의 가계를 폐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성하게 활동해 온 홍 씨의 상황이 알려지자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 18일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성장’ 기조에 대한 비난강도를 높였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긴채 사회적 신뢰자본까지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일자리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29%에 달하는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은 평균임금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이어 “약자보호를 위해 존재하던 제도가 경제구조를 왜곡하기 시작했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그 파도에 국민경제가 떠내려가려 한다”며 “정부는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1만원이라는 정치·이념적 구호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을)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소득 분위가 낮은 국민이 가처분 소득이 더 낮아지는 악몽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의 악몽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계속 잠에 취해 있다”면서 “비명과 한숨을 2년간 듣고도 ‘포용성장’이라는 이름만 바꾼 국민 가난 프로젝트를 다시 권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 과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쓰나미에서 국민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업종, 규모, 지역,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혁신, 주휴시간 최저임금 제외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도, 가난한 국민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들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론을 즉각 폐기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재논의를 거쳐 완급 조절을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새벽 한 언론 토론회에서 “정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저희(정부)로서는 아쉬운 표현”이라며 “시장의 기대와 수용성을 넘는 부분은 유연성을 가지고 보완하는 동시에 기존 정책 기조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크다. 한국처럼 좁고 동질화 욕구가 강한 나라에서 법률에 기반을 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을 한다면 2등 국민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클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미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공식화했고,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작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최저임금이 지금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북한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니기에 정부가 실패를 인정해야한다고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도 토론에서 1년 반 동안 실행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지표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처절한 성과평가와 자기반성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제는 상호 간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북한이 같은 수준을 적용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며 집권 3년 차인 올해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하거나 그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는 뜻을 피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