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가 오는 23일 진행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원장을 통틀어 법정 구속된 첫 인물이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도 같은 시간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오후나 오는 24일 오전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하는 과정을 말한다. 해당 판사는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전·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중에라도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지난 11일 말했다. 이어 “부당한 인사개입, 재판개입 없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 중대 범죄에 직접 개입 등의 혐의가 있다 보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