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야 3당의 공동 협상안을 공개했다.
우선 야 3당은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현행보다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야 3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3당 원내대표들은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틀은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다.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국회에서 10%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A 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현행 국회 의석수(300석)를 기준으로 할 때 10%에 해당하는 30석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정신에 따라 1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00% 연동형이 아닌 변형 연동형을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협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현 의원정수 300석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