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와 관련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실형을 구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법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경남 도정의 공백을 우려했다. 

앞서 법원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결 직후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또한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는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께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의 실형 결정을 높게 평하면서 지사직 사퇴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다. 2년 선고가 아니라 10년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민주주의 파괴자’로 지칭하면서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김 도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고 했다.

또한 “여론조작 기술자를 그만 보고 싶다. 불법여론조작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면서 김경수의 배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이정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실형 결정을 예상 못 했다면서 “재판부는 특검의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면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유감 표명에 힘을 보탰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오늘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며 “ 이미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가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에 대해선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 도정의 공백이 우려된다. 혼선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김경수 지사의 1심 실형선고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