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제한한다.
법무부(박상기)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여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가석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심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의 안전 확보와 엄정한 법 집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상황을 더욱 악화시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성인 10명 중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지의 노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인사가 대한간호협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용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
한국기원이 ‘반칙패’가 속출하는 현행 바둑 규칙을 7년6개월 만에 개정했다. 특히 계시기와 관련해 반칙
토요일인 21일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1일 예상 강수량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일 당진시를 마지막으로 민선8기 임기 3년차 도내 순방을 마쳤다. 도는 김 지사가 충남 서
진주 대곡고등학교를 진주혁신도시로 이전 재배치하는 계획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028년 3월에 개교
대전시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와 자매도시 30주년을 맞이하여, 헝가리 국립무용단을 초청해 20일 대전예술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당진 방문 김태흠 지사 언론인 간담회…“베이밸리 건설 중점 추진” 충남 시군방문 마지막 일정
한화오션이 글로벌 포럼에서 첨단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무탄소 선박을 공개하며 해양 탈탄소 비전의 구체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