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반 지하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복지체계에 경종을 울렸다.

사건 발생 후 일명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3개 연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5년 7월 시행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5년, 법 시행 3년 5개월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정부의 사회복지 사각에서 고통 받으며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는 이들이 여전하다. 2018년 4월 6일, 충청북도 증평군 한 아파트에선 사망한지 2달여가 지난 40대 여성과 4살 딸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들은 2017년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1억50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지만, 딸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 외에는 별다른 복지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생활고에 의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증평 모녀사건이 발생한 후 1달이 지난 5월 3일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20대 남성과 2살 된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새해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난 1월 3일에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반지하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노모와 50대 중반의 딸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두 생활고에 의한 사망으로 알려져 있다. 송파 세 모녀법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됐다곤 하지만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낙현 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며 중랑구 월세방 모녀사건을 언급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정부의 성과 가운데 복지정책을 비교적 높게 평가한다. 국민 대다수가 복지확대의 필요성과 큰 방향에도 공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지만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 국민의료비 부담이 지난해에만 1조3000억원 가량이 감소했고,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2.5% 줄어드는가 하면,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 하위권에 머물고, 노인빈곤율은 높으며 소득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필요가 정책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도 전했다. 이 총리는 “최근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만 봐도 우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도입과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생긴다. 복지지출 확대를 정책화하려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