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이 여야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있다. 법원은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대 대선 자체를 문제 삼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의 연장선으로 폄하하면서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선거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이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 태생부터 조작정권, 위선정권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해주셔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조작 개입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명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오만과 방자를 넘어선 이제 초권력, 그리고 괴물정권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사과, 반성이 먼저이지, 이런 사법부를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고 삼권분립을 훼손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대선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 지사는 문 대통령 대선 경선 시절 수행 대변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1심 실형 판결을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사법 적폐세력을 보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선 부정과 문재인 대통령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 등을 보복성 재판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다.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