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논의도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과정의 모범사례로 만들었으면 한다”

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한다면 그 범위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 전문위원회에서는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 위원들의 개별 의사를 존중해 논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안건과 관련해 위원들도 혹시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봐주길 부탁한다. 전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 위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그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기금운용과 관련한 여러 논의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왔다”며 “이번 전문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그간의 논란에 대해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대해 한편에서는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및 연금사회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이행할 수 있고, 이러한 주주활동은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해 7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밝힌 주주권행사에 관한 원칙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논의도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과정의 모범사례로 만들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