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재판에 기소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40여개 안팎의 공소사실을 담을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