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면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특례 안건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부처 차원의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다.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1만6000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 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