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당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부서를 배당해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정의당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씨의 공청회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냈다.
정의당에 이어 5·18민중항쟁구속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 5·18 기념단체들도 지씨와 공청회 주최 의원들을 고소·고발했다. 지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에 의한 폭동으로 왜곡해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 역시 폄훼 발언이나 편향된 공청회 주최로 유공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씨도 이날 공청회에서 왜곡된 주장을 거듭 되풀이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