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작년 기준 ‘5·18 민주유공자’ 수가 4415명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신상 자료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 명단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181명, 5·18 부상자 본인 및 유족 2762명, 5·18 기타 희생자 본인 및 유족 1472명이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로 지정됐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5·18 기타 희생자는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실 때문에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보훈처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신상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