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세계 제1의 검열국가를 꿈꾸는가”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SNI 필드차단기술을 도입한 것에 대해 이처럼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및 우회접속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적절한 감시와 검열은 사회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SNI를 이용한 차단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해야 하는 방법으로 국가권력이 인터넷상 개인의 보안, 비 보안 모든 영역의 정보를 감시할 권능과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빅브라더와 같이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고 전체주의적 사고와 다름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국도 (중국처럼) 전체주의적 사고아래 국민을 위해 국민의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한다고 하면, 한국도 중국처럼 될 수 있다”며 “망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시스템은 “저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잊지말고 국민에게 겸손하도록 요구하며, 3권분립의 원칙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수호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가가 국민을 주인이 아닌 지배하고 통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단호히 배격하며 이를 위한 시민단체 연대조직을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