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시설, 초등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률은 수요 대비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학원, 공부방 등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조차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양육 지원 대책이 가정 내 양육 부담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는 아동의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이 발표됐다. 오는 2022년까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등학생의 여건 개선을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국에 150개소 기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 발간된 김은정 부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 ‘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를 보면, 전반적으로 초등돌봄·방과후 등 공적 서비스 이용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돌봄·방과후 서비스 이용 희망과 실제 이용이 일치하는 경우는 1~3학년 75.6%, 4~6학년 66.2%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 대상의 초등돌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돌봄 유형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초등돌봄·방과후 서비스 비용 비율(41.8%)보다 사설 교육기관 이용 비율(52.3%)이 높았다. 초등돌봄·방과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29.5%였다.

공적 서비스가 초등학생의 양육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돌봄 공백 등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참여율은 70.5%였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중 약 절반이 공‧사 교육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 수준도 달라졌다. 소득 계층의 차이가 양육환경,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초등돌봄, 방과후 교실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시기에는 단순 돌봄 이외에 교육적 욕구에 따라 방과후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시기의 돌봄 공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돌봄‧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사교육에 대한 욕구를 적절히 반영해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설 교육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에는 공적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가정 내 양육 부담 해소방안 마련 등 수요자 욕구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