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인증제 시범사업은 사상 유례가 없는 규제의 종합판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회장 양갑석, 이하 유기협)는 회원사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기협은 지난 2018년 4월 30일 복지부 주재 공청회에서 인증제와 항목확대가 별도로 진행되기로 합의가 됐으나 공고 내용에는 여전히 두 개 분야가 혼재돼 있으며, 산업계가 제안한 네거티브 규제에서 후퇴해 121개 항목으로 논의됐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항목을 57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제외가 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고된 57개 항목으로는 국민의 건강 관리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한 실제적인 기대치는 그동안 12개 항목(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으로 진행했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질병예방 항목에 대한 추가 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국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병예방 항목을 대상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하고 유기협 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이와 함께 2년 후 실증된 결과가 공유되고 규제개선 조치로 연결됨으로써 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