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출석해 “검찰이 조물주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해 “검찰은 목표 의식에 불타는 검사 수십명을 동원해 우리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다”며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쪽이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사법농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검찰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 전혀 이해가 없는 것 같다”면서 “재판 하나하나마다 결론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깊은 고뇌, 번뇌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저 몇 가지 말이나 추측,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 안에서는 약 20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충실히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토로했다.

검찰 측은 양 전 원장이 구속기소된 지 불과 8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잘못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등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양 전 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수사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다수 수감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사유로 보석이 허가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에 적절한 시기에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33일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