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사실상 개설 취소 수순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면서 원희룡 지사도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청문절차 돌입 발표 자리에 원 지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그간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한 사실, 제주도 현지점검을 위한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집행을 기피 등을 열거하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불과 90일 전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태도다.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발표할 때부터 현재의 논란은 예고돼 있었다. 당시 원 지사는 “국가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경제 살리기와 비상이 걸린 관광산업의 재도약,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었다. 

원 지사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흔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 90일간 국내 의료계에서 이 사안을 둘러싼 깊은 갈등과 병원을 운영하는 녹지그룹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원 지사의 공헌은 사실상 공염불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 지사의 사퇴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영리병원 문제는 의료계에서 정치권으로 번졌다. 

갈등의 봉합도 아직 미지수다. 제주도의 청문 취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지만, 청문 절차에 30여일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사이 녹지국제병원 측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단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로 모아진 민의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조건부개설허가를 내어준 것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 영리병원 개설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도 “원 지사는 영리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원회 숙의민주주의 결과를 뒤집고 오늘의 영리병원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라면서 “즉각 청문 돌입에 이어 투명하게 청문절차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