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단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개학을 하루 앞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 강행을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철회는 없다”며 필요시 ‘폐원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죠. 또 개학 연기 탓은 교육부로 돌렸습니다. 한유총은 “작금의 사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면서 “지금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도 명백하게 교육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교육부 탓을 하는 여론은 찾기 힘듭니다. 외려 한유총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도입으로 대표되는 정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찬성하는 여론은 83.1%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같은 조사에서 77%를 기록한 것에서 더 올랐습니다.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리더스 유치원을 상대로 학부모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학부모들은 한유총을 규탄하려 집단 행동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달 중 전국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한유총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유총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강경 대응에 공감하지 못하며 불참하는 유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자체 조사 결과 개학 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 153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7개 시도교육청이 개략적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유총 소속 340여곳이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유총 광주지회의 경우에는 개학연기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광주지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들과 학부모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로부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죠.

정부가 개학 연기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유총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교육당국은 시정명령 후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하고, 개학 연기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치원 중 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의 유아들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는 등 정부는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한유총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휴원’ 방침을 밝혔다가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자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한 걸음도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집단행동을 하는 구태,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