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생계비·병원비·일자리 관련,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과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자활단가도 26.6% 인상되며, 자활장려금도 소득공제 30%가 도입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재산 기준 40% 완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위기 사유 한시 확대를 통해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35만 명 상당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한다.

관련해 다음 달부터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안면은 5월에, 복부‧흉부는 10월, 초음파는 하복부‧비뇨기 2월, 전립선·자궁은 하반기에 검사비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이 추진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 5만 병상, 2022년 10만 병상으로 확대된다.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총 927개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건복지 일자리가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 명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 관련 올해 1300명 신규로 채용해 2022년까지 읍면동 당 1명씩 3493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도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시범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서비스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해 일자리 공공성과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돌봄’ 국가책임 강화한다 

복지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4월에 1~3월분을 소급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 약 270만 명으로 확대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도 기존 21~42%였던 것에서 5~20%로 확대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정부는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해 550개소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마련키로 했다.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오는 7월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체계적인 아동정책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5월에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 10만 명이 늘어난 61만 명이 지원되고,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40%로 인상하고 두루누리 지원을 210만 원으로 늘리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예방·상담·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함께 농어촌 송영·방문서비스 제공,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현재보다 고도화된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신설돼 올해 2500명, 2022. 1.7만 명 등 확충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도 8개소로 늘어난다. 장애인검진기관도 현재의 8개소에서 28개소로 확충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복지부는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 돌봄이 가능해진다.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6월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케어안심주택을 2022년까지 4만 호 신설하며, 종합재가센터를 시군구당 1개소씩 확충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 전략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돌봄경제’란 통합 돌봄 분야 기반시설‧서비스‧일자리 확충,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돌봄 산업 육성 등을 말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