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으로 1년간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실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확대해 왔지만,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에서 보듯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복지부는 ‘든든한 일상과 행복한 삶 보장’을 목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 양극화 해소 ▲돌봄 문제 해결 ▲질병예방과 건강한 생활 보장 등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생계비·의료비·일자리 등과 관련해 박 장관은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연금도 조기에 인상하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비수급 빈곤층을 추가로 보호하고, 긴급지원제도 재산기준도 개선해 위기가구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 처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안면‧복부 MRI, 전립선‧자궁 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며 “병원급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5만 병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박 장관은 “40만 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보육‧돌봄‧여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일자리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공헌했다.
박 장관은 돌봄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수준 향상과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도 절반 이상 완화했다”며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국공립보육시설은 매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 40%를 1년 앞당겨 달성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소 추가 확대해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시설 퇴소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4월부터 월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취약아동에 대한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5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노후 대책과 관련한 정책 방향도 공개됐다. 박 장관은 “노인일자리는 지난 해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해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강화하겠다”며 “약 30만 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안부 확인 등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과 정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지원 정책도 대폭 확대된다. 박 장관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해 올해 3월부터 2500명, 2022년까지 1만70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활동보조, 거주시설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 요양,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박 장관은 “통합 돌봄 모델을 비롯해 어린이 도서관, 체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련 기능이 연계된 복합형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 편이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돌봄 수요 증가 추세에 대해 박 장관은 “연내 돌봄경제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예고했다. 복지부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해 예방‧건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박 장관은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고, 7월부터는 만 54세에서 74세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 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9개소를 추가 확충해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도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까지 확대해 2022년에는 노인 4명중 1명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관을 1200개소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해 고혈압‧당뇨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와 금연, 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도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대해 박 장관은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4월에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박 장관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거주지 읍면동을 찾아가 복지급여를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급자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도 높이겠다”며 “빅데이터와 지리정보를 활용해 생활권 단위까지 복지자원과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2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법‧제도의 틀을 갖추고, 각종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한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보건복지정책이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