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국민연금 개혁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오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금행동은 “지난해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고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제출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98년, 2007년 연이은 급격한 재정안정화 개혁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며 “개혁의 당사자인 국민들이 소외된 채,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친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담회에서는 ▲‘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까?’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등을 주제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과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이은주 사회복지학 박사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이번 집담회는 윤소하·김상희·기동민·김광수·김종민·김종훈·송옥주·정춘숙·최인호 의원을 비로해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노년유니온·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전국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한은퇴자협회 등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공동 주관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