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신속집행의 실효성을 따져 폐지 또는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안군의회 조준열 의원은 11일 개회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부터 시행된 예산 조기집행이 명칭만 신속집행으로 바꿔 계속되고 있다”며“명분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지만 이자수입 대폭감소, 부실시공 유발, 불필요한 물품 과다 구매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6년 1179억원, 2017년 1263억원, 작년엔 1465억원의 예산을 신속집행으로 처리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이자수입 감소가 매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은 “각종사업이 상반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돼 레미콘 등 각종 공사자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인건비가 상승해 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급공사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 지역업체들이 하반기엔 개점휴업 상태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진안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매년 강제적으로 신속집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시대가 변한 만큼, 예산 신속집행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연중집행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이날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임시회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의 제안 설명과 2018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처리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