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과 그 의미’ 정책토론회는 정춘숙·남인순·전혜숙·김광수·윤영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후원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일각에서 지나치게 기금 소진 시점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문제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개선 사안으로 국회에서 합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국회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연금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토론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추구해애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다양한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평화당 윤영일 의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정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