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딸 ‘문다혜씨’ 물고 늘어진 野

기사승인 2019-03-13 15:30:35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한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졌다.

1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다혜씨에 대한 건강보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은 청와대의 경호 대상으로 공인”이라며 “문다혜씨의 남편이 해외에 나가있고 아들은 국제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인인 문다혜씨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정도는 알려 달라”고 밝혔다.

이어 “문다혜씨가 외국에 거주하다 국내에 들어와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나온만큼 건보 체납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은 법 위반소지가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개인정보 자료 제출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제출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다혜씨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있었던 만큼 아니면 말고 식의 자료제출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상대당이 제지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항의하자, 이명수 위원장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전혀 자료제출이 어렵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일반적 업무가 아닌 개인정보 문제라 직원도 이들의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요청 취지는 이해하나 한 번도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판단을 위한 자료인데, 개인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김 이사장은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지 않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유재중 의원도 가세하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계속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은 소모적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정확한 팩트를 정리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