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 원활화를 주문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 등이 출석,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최 의원은 공기청정기의 경로당 설치와 관련해 “미세먼지가 심각한 만큼, 공기청정기 설치 독촉을 지방자치단체에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총 사업비가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합치면 1700억 원이 넘어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사업시행이 제각각”이라면서 “관할 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경로당 설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각 지자체가 즉각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보육지원체계 개편TF에서는 정부 개편 방향 제안 및 보육과정을 기본과 추가로 나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표준보육시간과 관련해 3개의 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장관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해당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육 지원체계 개편 전면 실시는 2020년 상반기보다 지연될 수 있다”며 “보육 현장에서 겪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학부모들도 많이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도 “실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