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외이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채이배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화요일 주요상장 대기업의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이사 후보자들의 불법행위 등 이사회의 독립성 훼손에 대해 지적했다”며 “오늘은 전관들과 정치인들의 정부에 대한 로비창구로 전락할 우려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금호아시아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금호산업은 이근식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그리고 이상열 문재인 캠프 국가정책자문단 부단장을 선임하겠다고 주총안건으로 올렸다”며 “금호그룹에는 현 여권출신 이거나 여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네 명이나 포함됐다. 이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창구로 사외이사를 활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신세계그룹은 관료출신 인사들을 대거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모양새다.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안영호 김앤장 고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었던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고 하며, 이마트는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이전환 태평양 고문을 재선임하겠다고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전관들이나 정치인 출신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의 독주나 불법행위를 전혀 감시하지 못했다”며 “특히 지배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회사기회유용과 같은 사익 편취행위를 전혀 막지 못했다. 사외이사 제도가 일부 대기업에게는 정관계의 로비창구로 대관업무를 맡기는 자리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다”라며 “사외이사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