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전북 무주군수가 26일 국회를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인홍 군수는 이날 홍성열 증평군수(혀의회장)과 김석환 홍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와 함께 경대수 의원을 만나  고향사랄 기부금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재정격차 해소와 세수확충을 위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의 복지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고향세를 사용해 인구증가와 함께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룬 일본의 성공 사례를 들어 국회의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명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과 문희상 국회의장,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저출산 · 고령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도시민이 출신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답례품으로 제공)다.

전북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면, 지역 농 · 특산물 판매를 촉진해 전국적으로 394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세 도입은 지난 2009년 유성엽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지만 중앙정부와 수도권 반발로 무산됐다.

그후로도 2016년부터 작년년까지 14건의 고향세 관련 법률 제 · 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 심사대기 중이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전국 73개 지자체)는 전국 농어촌 발전을 위해 2012년 출범, 농어촌이 안고 있는 공동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정책 파트너로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