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명철회가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검증이 강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가 그간 유지해오던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손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최·조 전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해 볼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검증 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원칙을 내놨다.
그러다 집권 첫해인 2017년 문재인 정부 1기 조각 과정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자진 사퇴로 물러나자, 그해 11월 기존 5대 배제 원칙을 강화한 ‘7대 배제 원칙’을 만들었다. 기존 원칙에서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항목이 추가됐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투기’ 등을 인사 기준에 추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재개발 지역 고가 부동산 매입이 문제가 돼 사퇴한 데서도 ‘투기’에 엄격한 국민 여론을 읽을 수 있다.
윤 수석은 7대 기준의 보완 방안에 대해 “다만 이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고,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며 “7대 검증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부동산 투기 항목을 새로 포함시킬 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