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형태로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전국 대학가 곳곳에 김 위원장의 이름을 빌려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 등의 제목으로 대자보가 붙은 사실이 1일 잇따라 알려졌다.
대자보는 서울 대학 10여 곳, 인천과 부산, 강원, 부산, 전남 등의 대학에서 발견됐다. 해당 대자보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자보를 작성한 이들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윤추구를 박살 냈다”, “최저임금을 높여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 했다” 등의 비판이 기재됐다.
대자보 하단에는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오는 6일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 예정인 촛불집회에 동참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단체는 지난 1980년대에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단체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전국 450여 개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알렸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대학가에 붙은 정부 비방 대자보와 관련된 신고가 다수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적표현물은 아닌 것으로 봤다. 대신 대자보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