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와 한어총 산하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대위는 지난 5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과장, 보육사업기획과 이윤신과장, 정금호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지금의 보육실태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집회를 할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통한 보육의 질 제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시급하면서 중요한 제도 및 정책개선을 요 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매년 표준보육료 산정시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분 강제 반영(2018년 16.4%, 2019년 10.9%) ▲적정 인건비 반영(겸직원장인건비포함) ▲급간식비 현실화(1745원은 2009년 지침기준. 10년 째 그대로) ▲종일반 1일 8시간 체계 확립에 따른 인력지원(보조교사), 재정지원, 시간연장보육체계 조정(시간연장보육시작시간 및 단가) ▲맞춤형보육 폐지와 폐지에 따른 예산 편성 요구 ▲유아반인건비지원율 상향(30%→80%) 및 지원기준 대폭 완화 ▲안정적인 보육제공을 위한 입소대기시스템 보완 ▲CCTV운영열람기준 보완 등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개선 등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료 산정 및 지원, 8시간 보육 원칙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현장을 배려하고 함께 협력해서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간연장보육제도는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입소대기시스템과 CCTV영상정보 이용과정상 문제점은 현장의 의견을 정리해서 올려 주면 최대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한어총은 “차기 회의 전까지 논의된 내용과 입소대기시스템 및 CCTV영상정보 이용과정상 문제점 등 개선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