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포항 지진 특별법, 소모적 논쟁 최소화해야"

김정재 의원 "포항 지진 특별법, 소모적 논쟁 최소화해야"

기사승인 2019-04-08 13:31:31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포항 지진 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표발의한 '포항 지진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진행절차 등을 설명했다.

그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구성된 '포항 지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시민들이 끝도 모르는 소송으로 내몰리는 판국에 특별법 제정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다행히 특별법이 한국당 당론으로 추진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법의 경우 안건 상정 시 최우선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요구하는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미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논의와 법 제정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특위 구성 단계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국회 산자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소비적 논쟁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 법안은 넥스지오와 같은 사업 시행자 측의 손해배상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한 뒤 추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기자회견 후 포항시의회와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찾아 특별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향후 의정보고 차원의 대시민 법안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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