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럽연합(EU)에 중대형 상용차 수출 요건 완화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쿼터 확대를 요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EU FTA 이행 평가 ▲양자 통상현안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EU 측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의 호혜적인 교역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장관급 회의를 통해 FTA 발효 후 분야별로 운영 중인 16개 실무급 이행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등 다각적인 현안 논의를 통해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은 회의를 통해 양측 간 무역의 이익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철강 ▲중대형 상용차 ▲의약품 ▲삼계탕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을 EU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먼저 철강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EU측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후 검토(review) 과정에서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상용차에서는 중대형 상용차를 소량 수출하는 경우 EU의 형식 승인 일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현재 EU는 승용차․소형화물차의 경우 1000대 이하 수출시 66개의 형식승인 항목 중 32~33개 항목의 승인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대형 상용차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은 인증 부담을 덜게 돼 현재 EU 수출 실적이 없는 중대형 상용차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료의약품 수출 관련 서면확인서 면제국(White List) 등재도 요청할 예정이다. 면제국이 되면 우리 수출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감소하고 원료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정받아 수출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6년부터 EU측에 한국산 삼계탕의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생검역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동 위생 검역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절차가 완료된다면 삼계탕의 EU 수출 개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EU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EU측 비관세장벽 발굴과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