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원심 재판부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PPT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핵심적으로 파고들었다.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김 지사의 변호인은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다”면서도 “과연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냐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김 지사가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은 뒤 약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났다면서, 이를 볼 때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해줬는데도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할뿐,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적이 없으며, 설령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추천대상자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임명이 결정돼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총영사직 선거 시기와도 가깝지 않던 때라 선거 운동과 무관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