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18일 ‘車 관세폭탄’ 여부 결정

트럼프 대통령, 18일 ‘車 관세폭탄’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19-05-14 08:56: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통상폭탄인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이 다가오자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대응 방식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상무부는 조사결과가 건의를 담은 이 보고서를 올해 2월 17일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조사결과와 건의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건의를 그대로 집행할지, 다른 조치를 취할지,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내린 뒤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연방 관보를 통해 조치를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일본,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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