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이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석, 군부대 인근 지역민들의 숙원인 군소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가 지난 2015년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 요구로 발의된 군소음법은 지금도 국회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국회 입법청원과 함께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조속한 군소음법 제정을 필요성을 압박해왔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회기 중 조속히 제정돼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이 이뤄져얀 한다고 주장했다.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관련법 부재로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은 불가한 형편이다.

협의회는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군소음법은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