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해야” 美요구…관건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한일관계 개선해야” 美요구…관건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기사승인 2019-05-24 14:46:51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외교부 내 대표적 일본통인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을 외교부 1차관에 임명했다. 이를 두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나왔다. 조 차관은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 동서울 일본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 일본 통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문희장 국회의장이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의 명예회장을 맡기로 했다. 문 의장 측은 청와대, 외교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포럼 활동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 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거론하고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내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회의) 계기로 조정되고 있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한국 측이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일 관계는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논란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극도로 경색된 상태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1일 한국 내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 정부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밟았기 때문에 심리는 조만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12일 삿포로에서 열린 ‘요미우리 비즈니스 포럼 2019’에 참석해 한일 관계에 대해 “정치적인 면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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