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요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첫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작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같다. 현행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400kWh 이하에서 301~450kWh 이하로, 3단계는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두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세번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바꾸는 것이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을 인상하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복수의 개편안을 놓고 이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 의견도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7, 8월에만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조치였다면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