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10대 승객의 모욕적인 발언에 승객을 차 안에 가두고 폭행한 택시기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 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에서 태운 승객 A(19)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차 뒷좌석에서 얼굴을 3∼4회 때리고 약 10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차 안에 갖고 다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A씨가 “택시회사 밥 벌어 먹고 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고 시비를 걸자 격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정씨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으나 눈꺼풀과 눈 주위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술에 취하여 늦은 밤 택시에 혼자 승차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시간이 10분에 미치지 않아 감금의 정도가 경미하다”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