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가 부산 강서구로 통합 이전된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에 대해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한 내용은 부산시 소재 교정시설(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을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하고 이전시설은 국유재산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의 방식으로 시행하되 추후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 일대 29만㎡에 들어서는 스마트 법무타운에는 구치소, 교도소 외에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자립생활관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건립된 지 45여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건축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강서구 주민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2005년과 2011년에도 구치소와 교도소 이전이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로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은 20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상구민이 반대하는 사상구치소와 강서 이전을 강서구민에게 설명 한 번 없이 대외비로 법무부와 추진했다”면서 “특히 구치소 이전 예정지는 원주민 집단취락지와 현재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원예시험장 개발 사업 아파트 용지 바로 인근이어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 소지도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또 “강서구민과 함께 구치소 통합 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