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의료계의 우려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집권여당의 무한긍정은 계속됐다.

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현안브리핑에 따르면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국가의 의무이며, 지금까지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80%로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고,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보장성 강화는 멈춰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7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되는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연령제한 폐지 ▲후두마스크, 체온조절재료 등 응급·중증환자 치료항목 건강보험 적용정책에 이어 복부 MRI 및 생식기 초음파 보험급여 등 계획된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한다고 했다.

31년 만에 6등급으로 나뉘어있던 장애인등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증과 경증 2단계로 구분하는 정부의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계획에 대해서도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서비스는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 처우개선 및 자립보호이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이익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정책이자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포용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민주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환자와 그 가족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다운 나라,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전문가들이 면밀한 계획 하에 정책을 준비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보완해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시작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급종합으로의 환자쏠림이 심각해지고, 지방·중소병원의 파산과 폐업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김명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최근 “미래 세대들이 참 걱정이다. 8년 만에 국민보험이 적자가 났다. 이것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졸속, 급진적인 시행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며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에서 난리가 났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28일 회장 취임 1년여 만에 4번째 삭발을 단행하며 ‘극단적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적정수가 보상 없이 문재인 케어를 포괄하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일방적인 추진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관치의료정책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삭발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외과의 경우 5~6년 후면 수술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된 만큼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다른 의미에서 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은 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가진 당일,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법으로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국고지원금은 약 15~16%를 유지한 반면 보장성 확대정책을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보험료 대비 국고지원은 13%대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고 정부의 책임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