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쌀?.. 의료시민단체, '빅데이터 규제 완화’ 우려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 부작용 우려..산업계도 "개인 선택권 반영 필요"

기사승인 2019-07-05 04:00:00

"데이터는 쌀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입니다. 데이터를 쌀팔듯 파는 것에 환자와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보건의료시민단체의 반박이다.

앞서 지난 3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산업의 새로운 쌀은 무엇이겠느냐"며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 여당도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에 가세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서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규제 완화'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

4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8개 공동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개인의 정보를 기업에 돈벌이로 활용하는 처사"이라며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개인정보 관련 법률개정(안)’은 데이터를 연구, 통계 등에 활용 시 반드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 처리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은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하고, 이후 빅데이터 활성화를 높이려 만든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개인정보 정의가 모호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계·산업계·의료계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나온 상황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

그러나 이날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법 제도상 의료민영화의 쓰나미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개인정보보호법이 해왔다"며 "인재근 의원안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악된다면 국민의 소중한 의료정보와 건강정보의 주권과 소유권은 기업과 병원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성화가 환자 개개인에게는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불이익까지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해당 법안에는 과학적 연구나 통계 작성에 한해 가명처리를 하면 제 3자에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신적 연구가 없듯 이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며 “또한 정보 활용 목적이 다하면 폐기해야 하는데 이 법안은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도 “익명처리를 하면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현재도 병원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수천 개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질병정보가 병원소유인 것처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병원과 기업에 환자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동네병원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는 환자의 정보들, 당장 아픈 곳뿐만 아니라 어떤 수술 이력이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가정불화나 폭력 피해, 성병이나 산과력 등 내밀한 정보를 차트에 기록한다”며 “그런데 이런 의료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환자들은 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산업계에서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만, 시민단체의 우려에 따라 개개인의 정보제공 선택권한 보장도 필요하다고 했다.

송승재 한국디지털산업협회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비식별화 가이드라인도 법적 구속력이 약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라며 “다만, 시민단체의 우려도 이해한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 안에 옵트인/아웃(Opt-in/out) 방식을 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