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뭐했나” 비판여론…靑, ‘전략적 침묵’→강대강 대응

기사승인 2019-07-05 11:23:34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청와대는 나흘 만에 ‘전략적 침묵’ 기조에서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일본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면서 “상응조치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며 “당연히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시사했다.

이는 청와대가 바로 전날까지도 ‘전략적 침묵’ 기조를 유지한 것과 상반된다. 청와대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21일까지 ‘전략적 침묵’이 필요한 때라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장단 맞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지난 2일에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국가 간 문제라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일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자극하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4일 아베 총리는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제사회의 국제법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한일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일에도 아베 총리는 일본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당연한 판단”이라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언급하며 “상대(한국)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수출 관리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들고나온 ‘전략적 침묵’이 사실은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국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전략적 침묵’을 두고 “대법원 판결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는 8개월간 아무 성과도 못 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그동안 후속 대책도 세우지 않고 뭐 했느냐’는 질타가 잇따랐다. 일본 측이 경제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수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같은날 국회에서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다. 계속 정치적 원칙과 명분만 주장하지 말고 정치적 해결로 문제를 풀어갔어야 했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겨냥한 경제보복 일환으로 전날 0시를 기해 반도체 핵심 소재 플루오린 폴리미디,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리스트’가 퍼지고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반일 여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