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5일 문케어의 경감은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문재인 케어’ 2년 성과보고대회가 열렸다. 지난 2년간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경감혜택’을 봤다고 자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그만큼 안 나간 것으로 착각을 유도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감’은 곧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조2000억 원의 경감혜택은, 국민이 ‘2조2000억원을 더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3.49%로 8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짜인줄 알면 환자는 더 자주 의료기관을 찾고 의료기관은 더 많은 진료를 부추긴다"며 "단맛에 길들면 헤어 나오기 힘들 듯 과잉진료의 늪에 빠지면 더 빠져나오기 힘이 든다. 혜택은 현재세대, 부담은 미래세대, 외상정부 덕분에 '잿빛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글을 마쳤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