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권조정, 국회결정 존중…영장청구는 檢 검토 거쳐야”

윤석열 “수사권조정, 국회결정 존중…영장청구는 檢 검토 거쳐야”

기사승인 2019-07-06 09:46:28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다만, 수사와 기소권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밝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명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먼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다만 경찰이 원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형사사법 절차는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선 안 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처가와 용산 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김진태, 정점식 의원 등 법조인 출신들을 적극 투입하고, 핵심 증인 해외 도피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이철희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투입해 적극적 수비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가 불꽃 튀는 공방을 예고하면서, 검찰 개혁의 칼자루를 쥔 차기 검찰총장 청문회를 앞둔 국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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