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품목 확대 가능성↑…아베, 대북제재와 연관짓고 억지주장

기사승인 2019-07-08 14:16:57

지난 4일부터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일본이 규제 품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8일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한국 측 대응을 신중히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규제 강화 대상을 넓힐 것이라는 관측은 현지 언론에서 일찌감치 제기됐다. 교도통신은 지난 2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대상에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 관련 소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 내 신중론도 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다른 품목으로도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은 소재로 웨이퍼와 블랭크 마스크 등을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퍼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 소재다.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유기발광다이오드 등을 제조할 때 쓰이는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다. 두 소재 모두 일본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소재로 반도체 기초재료다.

한국을 향한 일본 측 비난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일본 후지TV가 마련한 선거 관련 여야 당 대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이 대북제재와 이에 연관된 무역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하다”면서 “(한국이) 무역관리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는 논리를 펼쳤다. 다만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아베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BS후지TV에 출연해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두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흔들고 국제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 내에서도 정부 보복 조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총리의 설명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도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는 지렛대로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라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