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앞두고 경영계가 삭감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는 9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4.2%로 제시했다.
사용자단체들은 "심도있는 고민 끝에 제시한 숫자라서 현재로선 조정하기 힘들다"며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인상돼 어느 정도 흡수하지 않고선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은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내놔야 하고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선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