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문제 제기를 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이 주장한 ‘신뢰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무역제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조치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백 대사는 WTO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 개 국가(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면서 일본이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이후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 대사는 아울러 “일본 조치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일본의 회사,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다”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고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그는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이며,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외교전이 시작된 양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를 통해 이사회 의제화에 성공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