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부터 학업 중단” 다문화 학생 ‘교육소외’ 갈수록 늘어

기사승인 2019-07-13 07:20:00

사진=연합뉴스 국제결혼가정·외국인가정의 자녀인 ‘다문화 학생’의 초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초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학생은 819명이다. 지난 2016년 547명, 2015년 423명, 2014년 435명, 2013년 328명, 2012년 278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왔다.

더 큰 문제는 비율이다. 지난 2012년~2017년 전체 초등학생 중 학업중단 비율은 0.5~0.6%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다문화 초등학생 중 학업중단 비율은 0.82~0.99%에 이른다. 약 2배 높은 수치다. 학업중단 초등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도 2012년 1.45%에서 2017년 5.46%로 늘었다.

초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주된 이유는 해외 출국이다. 부모와 함께 혹은 혼자 조기 유학을 떠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1만4998명의 초등학생 학업중단자 중 1만1967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나머지 학업 중단 사유는 질병(137명), 장기결석(11명), 기타(2883명) 등이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 통계에서는 ‘부적응’이 두드러졌다. 같은 해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초등학생은 126명이다. 이는 학업중단 다문화 초등학생 중 15%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문화 학생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동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적이나 인종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초등교육마저 받지 못할 시 중·고등교육으로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 학생의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 비율은 매우 높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도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 문제를 인지, 해법을 모색 중이다.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을 전국 326 학급 운영 중이다.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문화정책학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통해 ‘레인보우스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경기 및 16개 시‧도 지역, 26개 기관에서 다문화 학생에게 기초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등을 지도한다.

다만 일선 관계자 등은 현행 제도가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을 포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영지 이웃사랑 안산다문화지역아동센터장은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문의하는 외국인 부모들이 많다”며 “센터 정원이 35명으로 정해져 있어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종종 타지역에서도 센터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지 문의가 온다”며 “지방에 터를 잡았던 다문화 가족이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경기 안산으로 이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레인보우스쿨을 담당하는 여수현 활동가는 “대구 내 다른 구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고 싶어 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있었지만 거리상의 이유로 무산됐다”며 “대구·경북지역에서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레인보우스쿨은 이곳을 포함해 단 2곳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림=국민일보 전문가들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좀 더 촘촘한 ‘교육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철희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초등학교에서 한국말을 못하는 다문화 학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프랑스는 우리나라 교육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을 테스트해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은 사회부적응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학업중단 다문화 학생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반 통합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