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15일 일본 측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의 3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를 언급하며 “일본의 대외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이날 일본에 제시한 수출규제 재고 요청의 5가지 이유는 ▲미‧중‧일‧EU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국제 가치사슬 교란) ▲ 일본 기업·경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악화 ▲ 정경분리 기조 약화 ▲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이다.
우선 전경련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경우 일본(소재 수출), 한국(부품 생산), 미국·중국·유럽(제품화)의 가치사슬이 깨질 것을 우려하며, 이번 조치로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글로벌 ICT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 3억9000만달러에 달한며, 이들 기업이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자 5위 수입국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온 동맹국”이라며 “통상문제에 있어 넓게는 한·미·일 공조체제와 역사적 안보 동맹국인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